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5년
2. 부산고등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누1824 판결
[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
1988년
4. 서울민사지법 1988. 12. 12. 선고 86가합2847, 88가합23153 제18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47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7년
5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247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5(2)민,95;공1987.7.15.(804),1067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6년
6. 서울고법 1986. 10. 8.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